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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주요 게임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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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열흘 간 이어진 추석 연휴 후, 정치권은 매우 바쁘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라는 큰 이슈가 있었던 올해는 정치권과 게임업계의 스킨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취임 9일 만에 판교에서 게임업계 대표들을 직접 만나 업계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8월에는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국회와의 만남도 잦았다. 그 중심에는 문체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있다. 우선 김세연, 이동섭, 이종배, 조승래 의원까지 교문위 소속 위원 4명이 함께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발족시켰다. 여기에 지난 29일에는 교문위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손을 잡았다.

여기에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로 큰 성공을 거둔 블루홀 장병규 의장이 대통령 직속 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게임의 위상은 더욱 더 올라갔다. 이처럼 게임업계와 정치권의 만남이 활발한 가운데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지 관심이 쏠린다.

규제와 심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

메인 무대는 문체부 국정감사다. 문체부 국정감사는 10월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월 19일, 마지막으로 종합감사는 10월 30일에 열린다. 가장 큰 이슈는 ‘자율’이다. 이에 대한 뚜렷한 사건은 앞서 이야기한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다. 협의체 목표는 정부 중심 게임 규제를 자율로 전환하는 것이며, 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자율규제’, ‘셧다운제 완화’ 등이다.

문제는 8월에 마련된 협의체에서 두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협의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왜 성과가 없는지, 언제쯤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등이다. 더 나아가 ‘자율규제’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의견과 정책 방향을 물어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예로 들어 자율규제는 시기상조라 지적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 6월에 열린 게임업계 간담회에 참석 중인 문체부 도종환 장관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게임 심의에서도 ‘자율’이 중요한 이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게임사가 직접 게임을 심의해 출시할 수 있는 자율심의가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온라인과 콘솔 게임을 ‘자율심의’하는 업체는 없다. 자율심의를 위한 법은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실행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지부진한 ‘자율심의’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야기되는 부분은 사후관리다.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 올해부터 자율심의가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되며 게임위 감독 책임이 강화됐다. 즉, 자율심의 범위가 넓어지며 사후관리 중요성도 커진 것이다. 주요 이슈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심의하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크게 늘어난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수 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 자체에 대한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이슈는 중국이다. 중국 게임에 밀려 국산 게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올해 9월에는 국산 게임 중국 진출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 바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도 중국 진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산 게임 경쟁력 강화를 주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야기된 ‘사드 피해’도 주요 이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으며 중국 수출길이 막혔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게임업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대책은 있는지를 질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게임업계 노동환경과 강제적 셧다운제

올해에는 문체부가 아닌 다른 부처 국정감사에 게임업체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넷마블게임즈 서장원 부사장이 10월 12일에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주 이슈는 장시간 노동이다. 체불임금은 법에 맞게 지불됐는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셧다운제가 있다. 문체부가 ‘게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기에 대표적인 규제, 셧다운제 역시 화제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맡은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따라서 11월 6일과 7일에 열리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가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해 취임한 여가부 정현백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에 찬성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통해 셧다운제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김미희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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