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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한 임금과 야근, 국감서 넷마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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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출처: 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넷마블게임즈의 근로환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후 재직자 및 퇴직자에게 지급된 초과임금이 법에 맞게 책정되지 않았고, 장시간 노동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넷마블게임즈 서장원 부사장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10월 12일에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올해 3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넷마블게임즈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넷마블게임즈 서장원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이정미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부분은 초과임금 책정 방식이다.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게임즈가 본사와 계열사, 인수 합병된 자회사 재직자 및 2년 간 퇴직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초과임금이 합당하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인수 합병된 마이어스 퇴직자에게도 밀린 임금을 갚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물었고, 이 질문에 넷마블게임즈 서장원 부사장은 “폐업 회사의 경우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 직후 이 의원은 “인수 합병된 자회사 중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등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방식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게임즈는 2시간 연장은 10,000원, 4시간은 15,000원 식으로 택시비를 줬다. 이 택시비에 1.3배를 곱해서 주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지 묻고 싶다. 근로기준법에서 택시비에 1.3배를 곱한 것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도 “교통비를 근거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장원 부사장은 “2014년과 2015년은 출퇴근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근로자의 퇴근 교통비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했다. 또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체와 협의를 했고,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과도 협의한 뒤 지급했다. 또한 지급된 임금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직원에 대해 개별 신청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에 신청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를 열어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이후 넷마블은 6월에 초과근로수당 44억 원을 지급했고, 이어서 9월에도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9월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던 임금은 다 지불했을까? 이에 대해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은 “9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60% 정도 지급했다. 올해 안에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집중한 부분은 장시간 근무다. 신 의원은 “올해 장시간 근로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장근로를 승인한 책임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이 지켜지고 있나? 또한 이 내용이 인사 내규에 반영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밝히며 내규에 ‘연장근로 신청 시 인사상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넣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신창현 의원은 “비서관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넷마블게임즈 사옥을 촬영해왔는데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장시간 근로 개선안에 따르면 사람을 늘려서 교대근무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지켜지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장원 부사장이 “아직은”이라고 말을 흐리자, 바로 신 의원은 “넷마블에서 장시간 근로로 작년에 3명이 죽지 않았나. 2명은 과로사, 1명은 자살이었다.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게 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장원 부사장은 위법적인 연장근로는 없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의 질의에 이어 야근에 대해 지적하는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저희는 전세계 게임 사용자를 상대로 24시간 게임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퇴근 후 저녁에도 야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를 점차 줄여나가고, 직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위법적인 연장근로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집중한 부분은 인력 채용 계획이다. 넷마블게임즈는 2017년에 1,3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1,300명에 버금가는 인력을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은 힘든 면이 있다. 다만 모바일 산업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그 정도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준혁 의장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


▲ 넷마블게임즈 CI (사진제공: 넷마블게임즈)

이와 함께 요구된 것은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방준혁 의장의 확실한 의지와 약속이다. 신창현 의원은 앞서 서장원 부사장이 인력 추가 채용에 대해 “단독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답하자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방 의장이 직접 증인으로 와서 하든지, 회의에서 문서로 약속하든지 하라”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 역시 “방준혁 의장이 이끌고 있는 넷마블은 한국 경제에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또한 방 의장 역시 10대 주식 부자에 들어간다. 이런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 국민은 넷마블이 세계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같이 있는 직원의 피땀을 쥐어짜는 악덕기업이 되는 것은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홍 위원장은 서장원 부사장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방준혁 의장이 다시 나와서 명확하게 위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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